변호사 이동주

법률정보

법률사무소 해지민 2024-07-09 조회수 19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지민 사무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올리게 된 법률정보 주제는 [형사] "정보공개포털 알아보기" 입니다

먼저, '정보공개포털' 어디로 접속할까요?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링크입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개인, 단체, 외국인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도 국가기관이므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고소장'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청구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포스팅에서 [정보공개포털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