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학교 입학 전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 국적을 그대로 보유한 채로 현지에서 학업, 취업 활동을 하면서 지내다가, 최근 귀국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인천국제공항 귀국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오랜 기간 병역법위반 사건으로 지명통보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지 받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해당 건에 대한 변호를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셨습니다.◈수사 진행 경과대표 변호사는 우선 수십 년 동안 외국에서 생활하였던 까닭으로 입국장에서 갑작스럽게 전달받은 통지서를 통해 본인이 형사처벌 위험에 처하게 된 사정을 알게된 것 외에는 정작 구체적인 혐의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당초 고발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은 이민 기간 중 의뢰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았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았다는 점으로인해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되었던 건이 20년 이상 처리가 보류되어 있다가 의뢰인의 입국사실 확인으로 재개된 내용이었습니다.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초 이민 경위, 현지에서의 학업, 취업, 최근 귀국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관련 입증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한편,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이민가게 된 이후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류 경위가 전혀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등과 관련된 병역법 관련 규정에 대해 처음부터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병역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공소시효 경과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검찰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불기소이유서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특히, 병역법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건들과 달리 벌금형 대신 징역형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통상 병역의무자인 젊은 나이의 성인 남성에게는 자칫 커리어상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지만, 병역법위반 사건의 경우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나은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병역법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이동주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인테리어비용을 먼저 지출하면 해당 비용만큼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하여 추후 반환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테리어비용을 먼저 지출하였는데, 은행대출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문언이 누락되어 있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임대인과 인테리어비용을 산정하여 반환될 보증금액수를 합의하고, 합의된 보증금금액을 계약서 원본과는 별도의 사본에 기재하여 참고용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서 사본상에 참고용으로 기재한 문언을 새삼스럽게 문제 삼으면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해당 건에 대한 대처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경찰서 수사, 검찰 수사 전 과정에 모두 동행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문언 누락 경위, 인테리어비용 지출내역, 임대인과의 사후적인 보증금 합의 경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대한 참고용 기재 경위 등을 증빙문건들과 같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은행을 비롯한 타 기관에 참고용 문언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대표 변호사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령 이후 한참이 지나서 갑작스럽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이는 사정도 보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입증 자료, 금융기관 압수수색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표 변호사 주장을 전부 인정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민사재판에서 증언하였던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원고로부터 당시 증언 내용이 허위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기에 해당 건에 대한 대처를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증언내용을 확인하여 고소인 주장내용과 배치되는 쟁점들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표 변호사는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제반 쟁점과 관련된 전제사실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고소인 주장의 허위성과 객관적인 관련자료와의 배치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한편 모든 수사과정에 동석하여 피의자신문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대표 변호사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하에 제시한 의견이 사실임을 인정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진행된 보완수사 결과에 따른 검찰 수사결과에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 결정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이 집합건물 공유시설물 관리를 완전히 방치함에 따라 임차인임에도 집합건물 공유시설물에 대한 수리비용 등을 직접 지출하고, 해당 금액을 임대료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잔여 임대료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의뢰인의 상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대료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에 해당 건에 대한 대처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대인은 의뢰인이 앞서 문제된 상계 건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지급이 완료되었던 건들까지 모두 언급하면서 관련 임대료 전부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대표 변호사는 임대인이 제출한 임대료 수령 관련 금융거래내역과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임대료 지급내역, 내용증명 등의 자료를 면밀히 대조하여 임대인 주장의 부당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 입증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서 기각판결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임대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합건물 내 일부 호실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던 중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임대인 회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 회사의 대표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며 개인 자격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해당 소송에서 임대인 회사의 대표는 개인 자격에서 의뢰인에게 반환해줄 임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하되, 소송비용은 전부 임대인 회사 대표가 부담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신청 금액이 부당하다는 임대인 회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금액 중 일부만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해당 건에 대한 대처를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원심 결정에 법리오해가 있었음을 파악하여 신속히 원심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대표 변호사는 임대인 회사 대표가 임대인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실상 소송을 각하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된 상세 경위,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면밀히 작성하여 항고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항고심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의뢰인이 당초 신청하였던 소송비용액 전부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인 소유 집합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임대한 해당 호실은 전기, 수도 시설조차 전혀 구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비를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진행한 후 공사비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후에 반환받기로 임대인과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당초 약정한 공사비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여 소송까지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은 공사비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합의가 없었다며 의뢰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응대를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부터 신속히 열람·등사하여 고소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으로부터도 구체적인 사건의 내막을 추가로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대표 변호사는 당초 계약서의 내용, 이후 임대차기간 중에 수정된 계약서, 계약 수정 이후의 임대차진행경과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경찰 수사 과정 전부에 직접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임차인과 임대인의 오랜 형사·민사 분쟁 경위,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악의적인 고소취지, 상대방 주장의 모순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피력하고,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대표 변호사의 변론취지를 그대로 인정하여 해당 사건을 불송치 처분(혐의없음) 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남매 중 장남으로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던 중 모친으로부터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시자 형제 중 1명으로부터 주택 증여 건과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해당 건에 대한 대처를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소장에 기재된 상대방 주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형제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 문제되는 주택의 취득 경위, 주택 관련 전,월세 및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관계와 부동산등기등본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바와 같이 주택 취득자금을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여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먼저 사망한 형제의 자녀가 존재하는 사정이 있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속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반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다른 상속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경제적 활동이 없으셨던 부모님과의 생계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까지 재판부에 소상히 정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주택에 체결된 제3자와의 전세계약 보증금 공제에 관한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표 변호사 주장의 타당성을 긍정하여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해당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도 상당 부분 수긍하여 당초 청구금액의 절반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해당 건물이 공가 상태인 동안 무단으로 침입하여 내·외부 인테리어공사까지 진행하고 입주하여 생활하자, 상대방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무단 점유 기간동안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 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건물 점유를 지속하였기에, 의뢰인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공탁금을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지속되어 해당 건에 대한 대처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심문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의 무단 점유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의뢰인의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공감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1심 판결의 판결금을 토대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함과 동시에 1심과 2심의 예상 소송비용액, 강제집행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무단점유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소상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청구권 가압류를 허가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신청내용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을 그대로 인정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통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출을 갈음하도록 하는 취지의 가압류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었습니다.   ◈결정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영 중인 회사 건물의 소유주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어 급히 저희 법률사무소에 대처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건물인도 소송에서 상대방의 보증금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의 특약만을 인정한 점 등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의뢰인이 이미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건물퇴거를 준비 중에 있고, 원심 판결에 중대한 위법이 있음을 피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추가적인 손해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담보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주장 취지를 대부분 수용하여 원심 판결금에 기한 공탁금 24,000,000원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결정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같이 사망한 동승자에 대한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구상청구를 당하여 해당 건에 대한 대처를 의뢰하시었습니다. ◈변론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교통사고 경위, 보험가입관계, 상속관계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아울러 대표 변호사는 경찰에 교통사고 사건기록 송부를 요청하여 이를 열람하면서 의뢰인 아들의 과실비율 등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아들 재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아들의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주장, 입증함과 동시에 한정승인 결정으로 인하여 인정되는 과실에 대한 채무도 의뢰인이 사실상 상속받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아들의 잔여재산 한도 내 최소한의 금액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과 상대방인 보험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