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지민 사무 담당자입니다

이번 법률정보 주제는 지난 번에 이어 [형사] "정보공개포털에서 법률대리인으로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열람등사청구하기"입니다

[정보공개포털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포털 가입하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이때 '회원구분'에서 법인에 근무 중이시면 '법인'으로, 개인사무실에 근무 중이시면 '단체'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1.먼저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 로그인합니다

2. 화면 중앙의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3. '청구정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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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주제 : '행정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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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목 :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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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구내용 :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하기 사건의 관련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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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2024-0000 사건명, - 피의자 : 000, - 담당 : 수사0팀 000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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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료 : 고소장,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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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건번호, 사건명, 담당자 및 대상자료(고소장, 범죄일람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범죄일람표는 고소인이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인데 고소장에 따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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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조문서 :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침이 변경이 되는건지 예전에는 변호인선임계를 직접/우편/문서24 등의 경로로 제출하면 정보공개청구 시에는 따로 참조문서에 변호인선임계를 첨부하지 않아도 정보공개가 가능했었는데, 올 해 초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했더니 신청할 때마다 따로 변호인선임계를 첨부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 이제 개인정보(형사 사건 변호인선임계에는 피의자/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기 때문) 노출을 이유로 변호인선임계 첨부가 되지 않아 첨부없이 신청했더니 별다른 연락없이 정보공개가 가능했습니다]

4. '청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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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찾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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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명에 '해당 경찰서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이후 '해당 경찰서'를 클릭하고 '선택' 클릭 후 '확인'을 누릅니다​​

5. '공개·수령방법 및 수수료정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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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개방법 : '전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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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을 선택하시면 고소장을 전자문서(pdf)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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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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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선택하시면 정보공개포털 청구신청내역 화면에서 전자문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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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수료정보 : 감면여부 '해당없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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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감면은 행정감사, 교육연구, 공공복리유지 등을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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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인정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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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 : '개인(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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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름 : '변호사님 성함' (신청인은 변호사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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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년월일 : '변호사님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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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소 : '사무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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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자우편 : '변호사님 전자우편'

7. '청구인정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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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 기본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 기본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

② 참고 및 유의사항 : '내용펼치기' 클릭 후 '확인했습니다'를 클릭합니다

​

③ 자동등록방지 : '문자입력' 후 '청구'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정보공개 청구'는 끝났습니다

8. '청구신청내역'에 들어가면 '처리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