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전원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은행 대출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대출금 수령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11억 원 상당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경과   저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하여 비록 대출금 수령과정에서 일부 허위 자료가 제출되었던 것을 사실이지만 대출자금 대부분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였다는 점,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을 확인하여 관련 금원의 사용내역과 공사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성실하게 정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은행의 실질적인 사기피해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명의 공사 관련자, 은행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복잡한 재판절차가 진행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대표 변호사가 입증한 사실관계와 주장 등을 대부분 받아들여 십억 원이 넘는 사기 등 내용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려 10억여 원 상당의 사기 건임에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소유의 집합건물 내 3개 호실을 임대한 이후 임대인의 동업 제안을 거절하였는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건물 출입문들에 쇠사슬을 설치하고 주차장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임대인은 방해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가처분 결정에서 임대인의 추가 방해 시 의뢰인에게 위반일수 1일당 소정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기에, 임대인에게 이를 지급받기 위함을 이유로 하는 집행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문 신청 경과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의 의무위반 일수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를 수집·전달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전달 받은 방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처분결정문,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 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총액 3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의뢰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문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집행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합건물 내 일부 호실을 임대하여 영업하던 중 1개 호실 추가 임대에 합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용 중이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해당 시설의 철거와 함께 약정위반에 따른 임대차 부분 전체에서의 퇴거까지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추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요구 시 시설물의 즉시 철거약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실상은 의뢰인이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수천만 원을 들여 시설물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임대인이 당초 합의를 번복하여 설치중단을 요구하였기에, 의뢰인이 그러한 철거약정을 부득이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명문의 약정위반에는 해당되나,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나도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추가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즉시 철거약정이 상가건물임대차법에 위반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기에 효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피해상황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인 증거, 제반 법리를 토대로 상세히 소명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시설물 철거, 임대차 부분에서의 퇴거 등에 관한 임대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결정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령의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모시던 중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떨어지시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침대에서의 낙상에 의한 상완골 골절로 철심 고정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나, 수술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상급 병원으로 모셔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고관절 골절까지 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건강상태는 수술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서야 당초 연락받은 바와 달리 요양보호사의 부주의하에 발생된 침대 낙상사고였음을 알게 되어 요양시설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수긍할 만한 수준의 1심 판결을 받지 못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로 항소심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변호사는 1심에서 제출되었던 기존 주장, 입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의학논문,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담당 재판부에서 사건을 조정절차에 다시 회부하여 1심 보다 의뢰인과 나머지 유족들에게 대한 증액된 피해배상금 지급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문

◈사건의 개요   국내 굴지의 교육업체 근로자가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업체에서는 영업비밀 유출방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퇴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로 퇴사자와의 사이에서 수 건의 법적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사자가 본인 운영 블로그에 회사 대표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는 별도의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제기하였는데,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과 민사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의 추가적인 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언론사 기자, 언론사주 등 의뢰인들은 퇴사자와 회사 간의 분쟁 경위 등에 대하여 보도를 하였는데, 위 회사에서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해당 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변호사는 재판부에 해당 기사문의 사실성, 언론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한 기존 법원 판결례,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하여 소명함과 동시에 해당 보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해당 청구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 입증을 적극 반영하여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도 저희 법률사무소가 의뢰인들을 다시 대리하여 1심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매를 통해 혼인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이 한 명을 낳아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혼인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부유한 형편의 배우자와 그 부모로부터 갖은 무시를 당하였고, 배우자 역시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아이 양육방식을 고집하고, 부부관계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등으로 부부 간에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게 되었는데, 배우자의 양친이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욕설, 폭행을 하는 등으로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배우자는 표면적으로 이혼을 원치 않고 있었기에, 혼인관계를 조속히 정리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변호사는 부부 간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 포함된 가사사건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자녀에 대한 향후 양육 문제까지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혼인경위, 유지 상황을 언급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불륜관계, 고부갈등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조속한 사건종결 요청에 따라 상대방 주장의 모순, 허위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함과 동시에 상대방과 요구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게 된 상대방에 대하여 소정의 금원 지급 등을 조건으로 원만하게 조정성립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조정조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상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고, 뺨을 맞는 피해를 입었고, 당시 상대방이 반지를 끼고 있던 터라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었는데, 상대방이 현장에서 도주하여 저희 사무실에 상대방의 처벌 및 피해회복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   대표변호사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상해 정도, 현장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고소장을 신속하게 접수하면서 상대방 신원확인을 위한 사건 발생 장소 cctv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속한 고소 접수로 인하여 다행히 현장 cctv를 확보하여 상대방을 바로 특정할 수 있었고, 소정의 합의금 수령을 조건으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고소장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소유의 집합건물 내 3개 호실을 임대한 이후 임대인의 동업 제안을 거절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집합건물의 일부 소유주에 불과한 임대인은 다른 전유부분 소유주들과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물의 출입문들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건물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주차장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의뢰인 영업점 방문자들의 주차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업 방해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시어, 대표 변호사는 신속한 법리검토 후 방해행위 중단을 위한 가처분 소송을 즉시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재판부에 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임대인의 구체적 방해행위, 의뢰인의 피해 상황 등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소명함과 동시에 위 방해행위의 지속 시 의뢰인의 추가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상대방에 대한 강제금 지급을 명하여 줄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 주장 등 일체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항변을 전부 배제함으로써 방해행위의 즉시 중단과 추가적인 방해행위 시 1일당 30만원씩 지급을 명하였습니다.◈결정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식사 중 소량의 음주를 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귀가하였는데, 주차상황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다시 집 밖으로 나와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으며,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음주측정 당시 당황하여 귀가 후 집에 있던 맥주를 마셨다는 점을 경찰관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피력하여 혐의를 벗고 싶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   저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 과정 일체에 동석하여 음주측정 직전 섭취한 음주의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직장관계, 이전 범행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사 과정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왔으나, 의뢰인과의 신뢰유지 속에 성실하게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결과 음주단속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다시 취소되었습니다.   ◈불기소이유서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확인하던 중 부친이 생전에 계모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모두 넘겨 상속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저희 사무실에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유류분 침해가 문제됨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건을 의뢰 받아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친 소유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조정 진행을 거부하여 부득이 소송 절차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소송 진행 경과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망한 부친 명의 은행계좌, 보험, 부동산, 차량 등에 관한 수년 간의 금융 기록 등까지 추가적으로 일일이 확인하여, 의뢰인들이 당초 알고 있던 부동산 외에도 수년 전 고액의 예금 자산까지 상대방에게 이전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당초 문제되었던 부동산 외에 추가로 확인된 예금 자산 이전 건 까지의 일부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내용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청구 내용 전체에 대하여 승소하여 의뢰인들은 부동산 일부 지분, 현금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