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타인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당초 임대인의 허락하에 건물 공용부분에 설치하였던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갑작스럽게 제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에 꼭 필요한 해당 시설물의 현상유지를 원하였기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급하게 해당 가처분 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정식 소송과는 달리 불과 수일 내에 모든 심문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가처분절차의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임대차 개시 당시부터 임대인의 허락하에 해당 시설물이 설치되었다는 점, 집합건물인 해당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시설물의 유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 해당 시설물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이 정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가처분 제기의 부당성, 본안소송까지 잠정적으로 시설물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심문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담당 재판부에 해당 시설물 유지 필요성, 급박한 철거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제반 주장, 소명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결정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물품판매장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임대인과의 불화가 발생한 이후로 임대인이 사전 협의도 없이 관리인을 통하여 건물 주차장과 주출입문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영업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임대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절차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당초 임대차계약상 주차장 및 출입문 제한조치 관련 약정이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용제한을 지속한 점, 의뢰인의 영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관련 CCTV 영상 및 상호 메시지 등과 함께 정리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신속히 접수하였습니다.   수사절차 진행 중 관리인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 방해행위에 대한 임대인과의 공모 여부 등 입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임대인과 관리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로 모두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장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무를 채권자에게 조속히 지급하려고 했음에도, 정작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금원 수령을 일체 거부하면서 은행계좌 번호마저 알려주지 않아 지연이자 증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해당 건 변제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공탁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확정된 소송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주소지를 파악하는 한편,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정확히 계산하고, 상대방의 수령거부의 점에 관한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지연이자의 추가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변제공탁 절차를 진행하였고, 관할법원에서도 제출된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공탁을 지체 없이 접수하여 주었습니다.   ◈공탁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인과의 분쟁 중에 발생된 몸싸움 건에 대해서 특수상해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당사자 간 분쟁발생 경위, 상대방의 상해 정도, 피해 변제 및 합의의사 유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과정에 모두 동석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하면서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등 일련의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재판부에 상대방의 분쟁 유발 경위,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합의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의 반성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관련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선처하여 주었습니다.   ◈판결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합건물 관리단으로 상가소유자들로부터 장기간 수령하지 못한 관리비청구 건을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었는데, 강제집행을 위한 상대방의 재산확정 절차와 후속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추가로 의뢰하였습니다.   ◈신청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상가소유자의 부동산등기부상 인적사항, 기존에 파악된 신탁관계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재산이 채권, 부동산 등 여러 형태로 조금씩 분산되어 있어 1회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는 판결금을 한 번에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 여러 재산들에 대한 동시적이고 신속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위한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법원에 상대방 소유재산관계에 대한 분석자료와 동시적인 집행의 필요성 등을 적극 주장·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당초 청구한대로 집행문을 수 통 부여 받았습니다.   ◈집행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합건물 관리단으로 장기간 수령하지 못한 관리비청구를 상가소유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따라 본안소송으로 진행되자 해당 소송절차 수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관리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전체 미납액을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였지만, 상가가 신탁되어 있는 상태여서 원래 소유자와 신탁회사 중 과연 누구를 피고로 하여 관리비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관리단의 기존 업무처리 절차상 발생된 관리비 산정오류를 발견하여 정확한 미납액을 다시 산출하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에 관한 관련 법리를 정확히 검토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특정에 관한 관련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가 제시한 미납액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특정 등에 관련된 주장과 입증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신속한 판결에 따라 본격적인 관리비 청구절차를 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절차에도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놓았는데, 채무자가 가처분취소를 신청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절차를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해당 건은 사해행위취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어서, 상대방의 담보제공에 따라 가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처분취소를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 규모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절차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어, 과연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얼마의 담보제공을 명하게 할런지가 사안의 실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담보로 제공하면 족하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으나, 대표 변호사는 재산처분, 사용에 대한 급박한 필요성이 없는 점, 인근 부동산과의 동시 개발가능성, 인접 토지와의 연관성, 접근도로 유무 등을 토대로 인근 여러 부동산에 대한 최근 감정평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제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인근 부동산들의 시세, 이용현황 등까지 감안하여 해당 부동산이 공시지가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취지의 고액의 담보 제공을 상대방에게 명하였습니다.   ◈결정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여 지인과의 사이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지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선순위 채권자들로 인해 경매절차를 어쩔 수 없이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해당 부동산이 불시에 빼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진행을 저희 법률사무소에 급히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통상 선순위 채권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채권자들을 위한 잔여 재산가치 인정이 어려워 보전처분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미 집행권원이 존재하여 경매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하여 보전조치인 가처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 변호사는 기존 경매기록, 감정평가서, 토지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의 피담보채무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위한 잔여 재산가치가 있다는 점을 정리·소명하고, 집행권원이 존재함에도 보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관련 판례를 제시· 설명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정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한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대신 건설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건설사의 새로운 운영진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들의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기존 채권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의뢰인들은 너무나도 억울하였기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소송에 대한 응소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건설사 간의 수년 간의 금융기록, 소비대차계약서, 대화녹음내용 등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냄과 동시에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모두 정산되었음을 재판부에 성실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표 변호사가 제시한 제반 주장과 자료들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의뢰인들은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고 완료한 공사 건들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공사대금청구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공사수행 여부, 비용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는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계약서, 현장 사진, 비용지출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후 정리·제출함과 동시에 수 년에 걸쳐 이루어진 방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득력 있고, 법리에 따른 제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사건의 개요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인 소유 주택을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내부 인테리어공사까지 함부로 진행한 건에 대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의뢰하시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판결 확정 후에도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점거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강제집행을 추가로 의뢰하시었습니다.     ◈강제집행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확정판결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의뢰하여 예고집행을 거쳐 본집행 등 일련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추가적인 측량감정절차 진행 등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집행과정에서의 분쟁의 소지를 조기에 방지함으로써 모든 집행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집행문

◈사건의 개요   본인 소유 주택을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마음대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한 상대방에 대한 주택 반환 건이 문제된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의 해결을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경과   상대방은 한 필지 내에서 그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현재 소유 주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으니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관련 토지와 건물의 등기변동사항, 한 필지 내 기존 건물 감정서 등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되는 건물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차임 상당의 감정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액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이 공사에 들였다고 주장하는 비용도 상세히 분석하여 허위 부분을 입증함과 동시에 시가 감정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공사에도 불구하고 건물 가치 증가가 없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 입증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면서 부당하게 점유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상대방의 불복에 따른 2심판결도 기존 1심 판결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