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무 중인 회사 소유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 발생 경위, 피해물품의 가액, 사건 발생 이후의 경과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랜 기간 근무하여 오던 회사와 일말의 합의가능성이 있었기에,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합의 성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언, 조력하였고, 그 결과 1회 공판기일 전에 어렵게 회사로부터 합의서와 탄원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발생, 의뢰인의 근속상황, 피해회복, 피해자(회사)와의 합의 및 선처희망 등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금액이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변호사의 변호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문제되는 세금계산서 발급횟수, 금액, 해당 행위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제반 사정에 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횟수, 발행금액 등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해당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의 사회경력, 재산상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함과 동시에 피고인신문도 진행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직접 육성으로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주장, 소명을 대부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여 원만한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분쟁 경위,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과 관련된 상대방의 요구사항, 현재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속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파탄에 있어서 의뢰인의 일방적인 잘못을 주장함과 동시에 과다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의 귀책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서둘러 제기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상태 파악을 위해 상대방 명의 재산확인 절차도 병행하여 진행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임시결정을 위배하여 의뢰인의 자녀와의 만남조차 심각하게 방해하였기에, 법원에 그에 대한 신속한 배제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자녀교섭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함을 전제로 상대방이 당초 요구하였던 위자료, 재산분할액을 대폭 감액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수준으로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에 해당 사건 변호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   해당 건이 성범죄 사건이기에 자칫 의뢰인으로서는 추후 사회생활에 있어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도 있었으므로,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청취하면서 의뢰인의 혐의 인정 여부, 관련 증거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고소 내용 중 증거관계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합의절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는데, 합의로 원만히 종결되지 않으면 의뢰인으로서 장기간의 수사, 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어 대표 변호사는 해당 절차에 처음부터 참여하여 조정일에도 동행함으로써 의뢰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에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불기소이유서

◈사건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낙선한 후보자가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당선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소송에 대한 응소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각종 자료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속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으로부터 전달 받은 방대한 양의 관련 자료를 조속하게 분석하는 한편, 유사 사안에서의 법원 판결문도 동시에 분석하는 등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최초 치러진 선거의 문제점, 후속 재선거절차 진행의 타당성 등을 주장·입증하는 한편, 이미 구성원들이 모두 확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상황을 전제로 소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본안 전 항변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 반박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 크고 작은 분쟁이 잦은 아파트 사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신속하게 이루어내었습니다.   ◈ 판결문  

◈사건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새로 당선된 의뢰인은 낙선한 후보자가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 보지도 못하고 당선인 지위마저 박탈 당할 수 있는 곤란한 사정에 처하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해당 가처분사건에 대한 대응을 급히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상대방 주장의 취지는 회장 선거 당시 ‘방문투표’ 진행 여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후속 재선거 절차 등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는데, 대표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절차상 문제점 유무, 상대방 주장의 근거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선거 진행 중 있었던 쌍방의 다툼 경위도 파악하고, 관련자들과의 미팅을 거쳐 불과 며칠 뒤로 잡힌 심문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선거절차 중의 문제점, 의뢰인의 회장 당선결정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적법성 등을 관련 자료, 유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 등에 대하여 재판부에 효율적으로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 반박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상대방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기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정문  

◈사건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후 새로운 업체와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 당한 전 관리업체에서 위탁관리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함께 새로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 의뢰인은 기존 관리업체는 물론이고 새로운 관리업체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어 자칫 입주민 전체의 손실로 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해당 가처분사건에 대한 대응을 급히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이 불과 며칠 만에 지정되었기에, 신속한 심문 준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기존 관리업체와의 계약체결 경위, 계약이행 상황, 계약해지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한편, 계약해지 및 새로운 계약체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한 관련 문건 일체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절차적인 문제점 유무 여부도 살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기존 관리업체의 업무수행상 문제점이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는 한편, 기존 계약해지 및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 계약체결 과정상의 절차적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 반박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상대방의 신청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은 새로운 관리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손해배상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정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재직하였던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 회장이 관리규약으로 지급 한도가 정해진 임원 업무추진비, 회의 운영비용 외에 부당한 명목으로 수령한 돈의 반환청구절차를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문제되는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 기간 중의 관리규약을 포함하여 그 전후의 관리규약과 전 회장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내역을 전달받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의 검토 결과, 전 회장이 수년 동안에 걸쳐 대표회의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관리규약상 정해진 명목 외 수당 등으로 수천만 원 상당을 수령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의 다른 임원들이 이에 동조한 점 등을 파악하여 해당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 회장 측 대리인은 관리규약상 정해진 정당한 명목의 수령이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나, 대표 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행정관청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입주민 전체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문제점 등을 치밀하게 논증하면서 해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주장·입증을 그대로 받아들여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여 청구가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후 계모와의 사이에서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안의 해결을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계모에 대한 생전 증여, 의뢰인의 상속분, 부친에 대한 생전 기여 등을 파악하고, 관련 재산의 거래가액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속분에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류분침해가 있었음을 최종 확인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친의 생전에 계모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들이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속하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가처분신청 내용과 소명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계모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혼자 넘어진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고, 그에 대한 목격자까지 나타나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기존 분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툼이 있었던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당사자들의 위치, 가구배치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자료도 별도로 확인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당시 분쟁상황,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 주장 간의 차이점, 목격자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 목격자가 실제로 폭행장면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는 점 등과 같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고, 피의자신문에도 직접 참여하여 동일한 취지를 논리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의 변호내용을 수사기관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수년 동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여 오다가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원금상환 요구에 미처 돈을 다 갚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하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소취지를 신속하게 확인·분석하는 한편, 돈을 최초로 빌릴 당시의 상호의사 연락 경위, 돈을 빌린 후 이자 변제상황,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원금 변제를 요구한 동기, 빌린 돈의 사용처 등도 파악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기한의 정함이 없었고, 자력이나 용처를 속이지도 않았으며, 이자를 수년 동안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 소명하였고, 수사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해당 고소가 의뢰인과의 타 소송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목적까지 개입되었다는 점도 전달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변론내용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이유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의뢰인 본인도 해당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돈 거래 중간에 어려운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부동산소유권으로 대신 돌려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의 운영권을 새로 인수한 사람이 이미 상호간에 정산이 완료된 거래 건들과 부동산소유권 이전 건을 문제 삼으면서 의뢰인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막대한 돈을 추가로 갚으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해당 소송 건에 대한 응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회사 간의 기존 돈거래 내역 일체를 일자별로 은행송금내역, 차용증 등을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상호 간 돈거래가 정상적으로 정산되었다는 점에 대해 주장·입증함과 동시에 부동산소유권 이전 역시 정상적인 원리금 변제의 일환이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제반 주장·입증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