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웨딩컨설팅 회사를 통해 진행한 결혼식 본식 촬영 건에 대해서 촬영업체의 파일 보관 잘못으로 인하여 본식 사진을 제공받지 못한 신혼부부인 의뢰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을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면담과 관련 계약서, 상호 간의 연락내용(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컨설팅계약 체결 경위, 사진 파일 훼손 경위, 훼손 사실 인지 경위, 웨딩컨설팅 회사의 대응내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들로부터 웨딩컨설팅 회사에서 사진촬영 업체에 모든 잘못을 떠넘기면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파악한 결과 관련 계약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웨딩컨설팅 회사가 해당 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웨딩컨설팅 회사가 법인 형태가 아닌 개입사업체로 운영되는 업체였음에도, 실제 컨설팅을 진행한 대표자와 계약서상 기재된 대표가 상이한 점이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우선 실제 컨설팅을 진행한 대표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소송 중에 의뢰인들 중 신부만이 계약당사자라서 1명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만 있고, 계약서상 대표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의 항변에 대해서 신혼부부가 계약을 공동당사자로서 체결한 것이므로, 두 사람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면서, 계약서상 대표도 예비적피고로 추가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여 당초 피고였던 상대방이 의뢰인들 모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흔히 ‘웨딩사진’이라고 말하는 결혼본식 사진 소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수를 정하는 기존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판결문

◈사건의 개요   미용실 원장인 의뢰인은 직원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   해당 건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일반폭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건이었으므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 상대방의 기존 근로관계, 근무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였고, 상대방 주장이 담긴 고소장 내용과 증빙자료를 열람한 후 그에 대한 반박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폭행일시, 장소에 대한 CCTV 영상자료를 확보, 복원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복원작업 절차를 의뢰하는 한편, 다른 미용실 직원, 손님 등을 상대로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당시 CCTV 영상이 복원되지는 않았으나, 대표 변호사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노력상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미용실 직원, 손님 등으로부터의 사실확인서, 범행 일시 이후의 당사자 간의 의사연락 자료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된 피의자신문 과정에도 동석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변호를 모두 수용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관철되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이유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임원, 아파트 관리소장 등으로 아파트 경비, 미화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 과정 중에 발생된 근로자들과의 고용승계 건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상대방 회사와의 최초 계약 체결 경위, 계약해지 통보 경위, 이후의 분쟁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히 청취하는 한편, 계약체결 및 해지 관련 문건도 수령하여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 변호사는 경찰에 상대방이 접수한 고소장 사본의 열람을 청구하여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도 살피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귀책에 따라 당초 계약상 정해진 절차, 요건에 맞추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 기존 경비, 미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승계 절차 진행을 위해 위와 같은 계약 해지 상황 등을 고지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 자체가 없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모친이 유일한 상속재산이자 사망 전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소유권을 친동생에게 단독으로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진행을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모친의 사망 전 생활상황, 재산관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불시에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신속하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친형제 간의 재산다툼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유류분에 상응하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였으므로, 대표 변호사는 지분으로 반환받게 되면 부득이 공유물분할청구 절차를 재차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등의 추가적인 분쟁소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안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현금청산을 원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희망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전으로 청산하여 주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문

◈사건의 개요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의뢰인은 사비를 들여 추진위원회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위원장 교체 이후 추진위원회 업무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한 비용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였음에도 1심에서 전부패소 판결을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에 항소심을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소송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주장, 입증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비용 지출을 인정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해당 비용의 지출 경위와 관련된 사용내역서, 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등이 미비한 점을 확인하였고, 해당 쟁점에 대한 주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련 문건 제출을 신속히 요구하고, 은행에 대해서 관련 금융거래내역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의 입증활동 끝에 의뢰인의 당초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대폭 보강되자, 2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조정 절차에서도 1심 재판부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추가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재판부에서도 이를 상당 부분 수긍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당초 의뢰인의 청구금액 전부를 일정기한을 두고 모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정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전 배우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대부회사로부터 해당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청구당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이 과연 해당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이혼 시기, 이혼 전 공동생활관계, 이혼 전 상호 채무보증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전 배우자의 채무의 발생원인을 살펴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인지를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이혼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아니며, 해당 채무 역시 이혼 전 경제상황, 해당 채무의 발생원인 등을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당 채무가 전 배우자의 단독 사업으로 인한 채무이기에 의뢰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주장, 입증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 명의로 갑작스럽게 이전됨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되고 있었고, 의뢰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까지 한 적이 있어 관련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과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하여 명의신탁 해당 여부, 관련 보전조치 경위, 임대차보증금 수령 이후의 권리변동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신문조서 내용도 꼼꼼히 파악하여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위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고소인과도 면담을 진행하여 분석된 권리관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보호 등에 대하여도 설명함으로써 고소인의 오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는 해당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고, 관련 민사분쟁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점을 관련 법리를 들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변호 요지를 그대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자녀 양육비 등에 관한 임시적인 조치를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판결 전 사전처분을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 진행 중인 것과는 별개로 오로지 가사에만 매진하던 주부였던 의뢰인이 별거에 따라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직면하게 된 경제적 문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별거 전 경제상황, 아이 양육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 소유 물품을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인도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관련 내용과 가능성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별거 전 쌍방의 수입, 지출상황 등에 맞춘 자녀 양육비를 책정하여 법원에 양육비 상당의 임시적인 지급과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양육수당의 수령권자 변경조치 등을 구하는 취지의 임시결정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원하는 물품 인도를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임시 양육비 지급 등을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돌아가신 부친이 일제 강점기에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최근 이루어진 수용에 따른 공탁금회수를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해당 토지는 의뢰인의 부친이 일제 강점기에 족보상 시조의 명의로 취득한 이후 명의자 변경 없이 경작하시다가 돌아가셨기에 부친의 취득 사실과 의뢰인의 상속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부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자들의 인적관계, 최근까지의 경작 경위 등을 파악하여 족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신속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작성된 토지사정부, 지적원도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로서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관련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탁절차상의 하자, 해당 하자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공탁금수령 자격이 있다는 점 등의 주장을 담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한 회사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주장, 입증을 그대로 인정하여 모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판결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영 중인 회사가 소재한 건물의 임대인과의 분쟁 중에 발생한 언쟁으로 ‘보복협박’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   보복협박은 일반 협박 사건에 비하여 형이 가중되는 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실제 사실관계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당시 상황, 구체적인 언동, 상대방의 태도 등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았고,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도 신속하게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수사 전부에 동석하여 문제되는 언동의 본래 의미, 해당 발언이 협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이전의 분쟁상황에 대하여도 상세히 소명하는 한편,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대표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수용하여 해당 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가 지속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기존 변호내용 외에도 사건 이후의 분쟁상황, 제반 사정 등을 추가로 소명하였고, 검찰에서도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추가적인 검찰 항고가 있었으나, 해당 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 불송치결정이유서 및 불기소결정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권을 이전하여 주었음에도 수억 원 상당의 인수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수령하기 위한 소송 제기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회사 운영권 양도양수 합의 경위, 합의 조건, 인수대금 책정 경위, 일부 지급받은 금원 등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양도양수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회사 서류 등에 대한 제공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관련 서류, 약정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꼼꼼히 사건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인수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소 제기 전 의뢰인에게 주요 쟁점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자료의 준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확보한 자료들과 함께 관련 법리를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를 위약금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으로 제기하였고, 무려 3년에 걸쳐 상호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간 끝에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주장, 입증 대부분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사건의 개요   기업체인 의뢰인은 신규 사업 참여를 위해 지급한 투자금을 해당 사업 무산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하여 저희 사무실에 해당 금원 회수를 위한 소송을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해당 사업자금 투자 경위, 실제 금원 전달 상황, 상대방의 사업활동 계속상황 등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위 면담을 통하여 상대방이 꾸준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금원 반환 약정까지 별도로 체결하였음에도, 수년 째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신속한 자금회수를 위하여 투자 경위, 반환약정 위반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금원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주장, 입증을 그대로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