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민사재판에서 증언하였던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원고로부터 당시 증언 내용이 허위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기에 해당 건에 대한 대처를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증언내용을 확인하여 고소인 주장내용과 배치되는 쟁점들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표 변호사는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제반 쟁점과 관련된 전제사실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고소인 주장의 허위성과 객관적인 관련자료와의 배치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한편 모든 수사과정에 동석하여 피의자신문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대표 변호사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하에 제시한 의견이 사실임을 인정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진행된 보완수사 결과에 따른 검찰 수사결과에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 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