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이 집합건물 공유시설물 관리를 완전히 방치함에 따라 임차인임에도 집합건물 공유시설물에 대한 수리비용 등을 직접 지출하고, 해당 금액을 임대료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잔여 임대료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의뢰인의 상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대료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에 해당 건에 대한 대처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대인은 의뢰인이 앞서 문제된 상계 건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지급이 완료되었던 건들까지 모두 언급하면서 관련 임대료 전부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대표 변호사는 임대인이 제출한 임대료 수령 관련 금융거래내역과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임대료 지급내역, 내용증명 등의 자료를 면밀히 대조하여 임대인 주장의 부당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 입증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서 기각판결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임대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