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남매 중 장남으로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던 중 모친으로부터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시자 형제 중 1명으로부터 주택 증여 건과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해당 건에 대한 대처를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소장에 기재된 상대방 주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형제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 문제되는 주택의 취득 경위, 주택 관련 전,월세 및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관계와 부동산등기등본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바와 같이 주택 취득자금을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여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먼저 사망한 형제의 자녀가 존재하는 사정이 있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속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반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다른 상속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경제적 활동이 없으셨던 부모님과의 생계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까지 재판부에 소상히 정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주택에 체결된 제3자와의 전세계약 보증금 공제에 관한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표 변호사 주장의 타당성을 긍정하여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해당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도 상당 부분 수긍하여 당초 청구금액의 절반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