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해당 건물이 공가 상태인 동안 무단으로 침입하여 내·외부 인테리어공사까지 진행하고 입주하여 생활하자, 상대방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무단 점유 기간동안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 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건물 점유를 지속하였기에, 의뢰인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공탁금을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지속되어 해당 건에 대한 대처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심문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의 무단 점유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의뢰인의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공감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1심 판결의 판결금을 토대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함과 동시에 1심과 2심의 예상 소송비용액, 강제집행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무단점유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소상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청구권 가압류를 허가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신청내용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을 그대로 인정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통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출을 갈음하도록 하는 취지의 가압류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었습니다.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