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영 중인 회사 건물의 소유주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어 급히 저희 법률사무소에 대처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건물인도 소송에서 상대방의 보증금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의 특약만을 인정한 점 등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의뢰인이 이미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건물퇴거를 준비 중에 있고, 원심 판결에 중대한 위법이 있음을 피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추가적인 손해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담보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주장 취지를 대부분 수용하여 원심 판결금에 기한 공탁금 24,000,000원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결정문